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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의원실과 교육의봄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현황을 살펴보고(9/9 목, 1차 포럼), 관련된 법률 시안(9/16 목, 2차포럼)을 발표함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고민정 국회의원실은 2021년 9월 9일과 16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황 및 법제화를 위한 2차례 포럼을 실시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의봄은 8월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법제화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두차례 포럼을 통해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정을 위한 포럼에 고민정 국회의원실이 공동 단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통해 KBS에 기자로 입사했고 그로 인한 경험이 풍부하기에 누구보다 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고민정 국회의원은 지난 7월에 우리 단체와 ‘새로운 채용의 트렌드 5회 연속 포럼’의 공동 주관 단체로 참여기도 했습니다. 그 참여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법률 제정에 나설 의향을 피력했고, 그래서 본 행사의 공동 주관기관으로까지 나서게 된 것입니다.

1차 포럼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현황과 그로 인한 제도 효과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법률 제정에 앞서 이 제도가 이미 모든 공공기관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법률 제정에 중요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첫째 포럼을 위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 업무를 수행한 이수현 박사(경남대 연구교수)를 발제자로 초대합니다. 그동안 매년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실태 조사를 연구 수탁 사업 형태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253개 채용상황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는 ▲공공기관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해당 기업 채용 담당자들과 상급자 및 채용된 신입사원들의 반응, ▲합격한 신입 직원의 출신학교(SKY, 인서울 대학, 비수도권대학, 고졸 등)의 비율, ▲블라인드로 채용한 신입사원에 대한 회사 측의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본 단체 윤지희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설 것입니다. 이수현 박사 외에 탈락자들에 대한 배려로 인상적인 한국남부발전 채용 사례도 발표될 것이며,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입사한 사원의 사례도 발표될 것입니다.

2차 포럼은 이 현황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법률의 필요성과 주된 내용, 법률 시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될 법률 시안은 현재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정신과 실제 운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니, 법안 내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송인수 본 단체 공동대표와 배정호 변호사가 내용을 발표하며, 이에 대해 임기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장, 고용노동부, 기재부, 입법조사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포럼은 코로나 상황으로 발표자들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은 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재)교육의봄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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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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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차별 없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률 제정 연속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