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교육의봄과 고민정 국회의원은 2021년 9월 16일(목 10:00~12:30) 낙원상가 청어람 홀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법제화하는 필요성과 법률 시안을 발표하는 포럼을 실시합니다. 이미 이 채용 제도가 공기업 등에 적용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그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신학교와 학점, 전공 등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출신학교 등의 스펙은 적격자를 공정하게 찾는 데 편견 요소라고 판단해서 배제하고, 대신 국가직무표준(NCS) 기반 채용 방식을 전 채용 과정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주 1차 포럼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2018년 고용노동부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SKY대학 출신들의 비중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15.3%→10.5%),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 비율(38.5%→43.2%)이 늘었습니다. 2020년 정부 알리오 조사에서는 ▲여성(2016년 7,555명→2020년 12,874명)과 고졸 출신 합격자가 대폭 증가(2016년 1,761명→2020년 2,915명)했고, ▲202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공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이런 채용 과정이 공정한가에 대해 98%의 압도적인 비율로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정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 경쟁률도 과거 73:1에서 89:1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2018년 고용노동부 연구 자료 기준) 여러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갖고 있는 유익이나 사회 공익적 효과를 보고, 금융권, 언론사, 카카오 등 IT 기업 등 민간 기업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일부 SKY대 출신들은 “초중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벌’을 얻었는데, 왜 이런 노력을 부정하느냐?”, 또는 역차별이라고 비판합니다. 만일 학벌이 공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했다면, 공기업이 NCS 기반 중심 직무 중심의 채용 과정 즉,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촘촘히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 능력은 자연스럽게 확인될 것입니다. 좋은 학벌로 인해 탁월한 직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취업 때 당당히 그 능력을 겨루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이 출신학교 등의 이력을 채용 과정에서 중시하는 것은,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 즉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와 학력(學歷)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면 아니 된다.”는 경고를 위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은 채용에서 개인의 배경을 배제하고 ‘능력’만 갖고 평가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으며 만일 배경 요소를 채용 과정에 고려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공정’임을 천명하고 있으니까요.
편견 없는 공정한 채용으로서 많은 구직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이 제도가 적용된 지 올해로 5년차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앞으로 이 제도가 정치나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 여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바뀌면서 갑자기 시행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KBS의 경우, 2007년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이 합격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갑자기 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러다가 2017년에 부활되는 등 부침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기업이 편견 없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성숙·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시도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유지될 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 지금 각 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와 관계없이 이 제도 만큼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며, 구직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이 제도가 법제화되는 것을 희망하는 데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공기업에서 출신학교 스펙 중심 채용이 약화되며, 이런 채용 문화가 민간 기업들에까지 확산될 때 초중고에 주는 교육적 메시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도 학벌을 따기 위한 입시 경쟁보다는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달라진 교육의 혜택을 입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입시 경쟁의 압박을 덜 받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1차 포럼을 통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황과 그 성과를 파악했다면, 이번 2차 포럼은 이 현황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법률의 필요성과 주된 내용, 법률 시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될 법률 시안은 현재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정신과 실제 운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니, 법안 내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송인수 본 단체 공동대표와 배정호 변호사가 내용을 발표하며, 이에 대해 임기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장, 고용노동부, 기재부, 입법조사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포럼은 코로나 상황으로 발표자들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은 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