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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차별 없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국회 법률 제정으로 지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 2021년 8월19일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을 법제화하는 운동시작

❏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신학교와 학점, 전공 등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함.

❏ 그로 인해 얻은 긍정적인 효과 5가지

❏ 블라인드 채용 전면적 도입 후 올해로 4년차이나,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KBS의 경우, 2007년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이 합격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가 2017년에 부활함.

❏ 정치에 영향 받지 않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함. 현재로는 정부 고시에 의해 유지될 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학벌 중심 채용이 약화될 때, 초중고가 학벌을 따기 위한 입시 경쟁보다는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본질적 교육으로 방향이 바뀔 것을 기대함.

❏ 앞으로 ▲이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 캠페인 전개, ▲법률 제정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을 찾아, 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사업 전개, ▲국회에서 법률 발의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 포럼 및 법안 포럼 개최, ▲전국의 모든 공기업들 가운데 우수한 채용으로 감동을 주는 기업을 찾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사업도 진행할 것임.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2021년 8월 19일을 기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법제화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이 채용 제도가 공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의해 그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신학교와 학점, 전공 등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출신학교 등의 스펙은 적격자를 공정하게 찾는 데 편견 요소라고 판단해서 배제하고, 대신 국가직무표준(NCS) 기반 채용 방식을 전 채용 과정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고용노동부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SKY대학 출신들의 비중이 의미있게 감소하고(15.3%→10.5%),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 비율(38.5%→43.2%)이 늘었습니다. 2020년 정부 알리오 조사에서는 ▲여성(2016년 7,555명→2020년 12,874명)과 고졸 출신 합격자가 대폭 증가(2016년 1,761명→2020년 2,915명)했고, ▲202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공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이런 채용 과정이 공정한가에 대해 98%의 압도적인 비율로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정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 경쟁률도 과거 73:1에서 89:1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2018년 고용노동부 연구 자료 기준) 여러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갖고 있는 유익이나 사회 공익적 효과를 보고, 금융권, 언론사, 카카오 등 IT 기업 등 민간 기업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